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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CORPORATION | NIKON D80 | Manual | Pattern | 30sec | F/8.0 | 0.00 EV | 200.0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08:10:28 21:46:11

헌법 35조 3항.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정환닷컴에 갔다가 한 글에서 이런 문구를 봤다.
다들 그런진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이'란 말이 가장 눈에 띄어 보였다.
모든 국민이...

사실 이번 용산참사 - 이걸로 명칭이 굳어진 듯 하다 - 에서
정부의 특공대 투입여부와 관련해서만 논의가 흐르는 듯 하고
비판의 대상도 정부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정부만 정부만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건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재개발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투표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한다.
오히려 굉장히 자치적인 구조랄까?
근데, 문제는 그 '지역주민'이란 건 집주인이다. 땅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 말이다.
그 동네에서 수십년을 살아도 집이 없다...그럼 지역주민 아니다.
그 동네에 땅가진 사람들이야 재개발을 해서 새 건물 올려놓으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럼, 집주인 빼고,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좋을 턱이 있나. 당장 내가 살 곳이 없어지고, 내 일터가 없어지는데...
그럼 뭐하나? 결국 집주인들이 뜻을 모아서 한다! 하면 하는 건데.
법적으로 뭐 이주금을 준다지만... 그게 실효가 있을꺼라고 생각하는 건가?
재개발을 한다는건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고,
건물도 노후되었다는 거겠지. 당연히 임대료는 비교적 저렴했을테고.
근데, 거기서 나가라고하면, 돈 줄테니 딴데 알아보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 돈으로 그런 곳을 구하려면 다시 그 만큼이나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야 한단말야!!!!!
한 번 주위를 봐봐. 서울은 벌써 다 뜯어 고쳐놨지 않아?
그럼, 이제 그 돈으로 그만한데 구하려면 서울을 뜨라는 거지? 그지?
서울엔 이제 번지르르한 건물들만 세울거니까 후진건 지방에나 세우라...?
그러다 돈이 넘쳐서 지방까지 건물들 다 지어 올리고나면... 어디가서 살아?

재개발과 철거민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로 국한시킬 게 아니다.
재개발...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지역개발이라고 생각하나?
낙후지역 개발,,, 노후건물 보수,,, 정말로??
그럼 그 많은 집주인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1-2년씩 셋방살이를 하며 버티는 건가?
애국자들이겠네, 진짜 그렇담.

아니잖아. 집값 좀 오르겠지라는 기대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내 집값이 오를꺼란 기대로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 쫒기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거잖아.
집값, 돈에 대한 욕심이 두 눈을 멀게 하지.

용산참사는 나를 화나게 하는게 아니라 슬프게 해.
결국은, 욕심이, 돈이 우리 이웃을 죽인게 되니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국가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라면....
우리의 욕심의 합의에 의해....
우리 중 약한자를 죽인 것...?
우리의 욕심은 그들을 '국민'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버린건가?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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