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은 국방부의 떡밥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 2011. 5. 21. 13:24
참 잊을만하면 나오는 군 가산점 이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군 가산점 이슈를 들고 나왔고 여성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엔 새로 추가된 요소가 있다면 전국민의 80%가 군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정도?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다. 그걸 국방부가 굳이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뭐지? 남녀 분열조장, 인기몰이, 심심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정의감에 불타서... 또 뭐가 있을까...
사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의무'라는 걸 이행하는 데 나라에서 굳이 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군가사점제이다.
군 가산점 부여를 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을 뭐지? 없다. 그냥 법안 발의해서 처음에 좀 주목받고, 이젠 예비역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게 됐다, 그러니 맘 놓고 군대 와라! 하고 더욱 가열차게 홍보에 열을 올리겠지.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그 인기를 등에 엎고 정치 진출을 할 수 있으려나?
자기들 예산은 100원도 안 들어가고 생색은 잔뜩 낼 수 있는 참 좋은 법안이 군 가산점제다. 월 7-8만원 주면서 2년을 부려먹고, 제대하면 1년에 몇십시간씩 불러다 헛짓거리 시키면서 그거 가산점 몇 점 준다고 엄청 생색내겠지.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일본은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주고 우리나라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을 끝냈다고 말한다. 군 가산점도 딱 그 꼴인 것 같다. 돈도 하나 안 드는 점수 몇 점 꼴랑 주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겠지.
이미 위헌 판결나서 가망도 없고, 짜증나는 이런 거 말고 좀 쌔끈한 걸로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시덥잖은 법때문에 싸우지 말자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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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ㅋ - ㅋ 감사합니다.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ㅎ_ㅎ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줍시다.
비록, 군가산점이 쓰이는 곳이 한정된 곳이긴 해도,
그걸 시작으로 다른 곳에서도 형평성차원에서 군전역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줄 수 잇을테니까요~
이 땅의 여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또한, 근시안적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
이해까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나라, 이 민족... 앞날을 위해선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라 사료되네요!
제발 좀 근시안적 시각서 벗어납시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사회가 여성화돼가서 조만간 멸족(!)위기에 처할 거 같구만은 무슨 놈의...
나참~
군가산점제 대신 얘기 되는게,
군인 월급 현실화 같은게 있는데
역차별 논란이니, 위헌이니 하는 군가산점제보다
이런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국방부도 맨날 간부 복지만 신경쓰지말고,
사병들 처우개선에 좀 신경쓰고.
당장 제가 다시 군대를 간대도,
(죽기 보다 싫지만............)
월급 좀 적당히 줘서 휴가나와서
부모님 손 좀 안 벌리는게
혜택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가산점보다 나은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