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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장에 들어가 월급명세서를 받고는 ‘멍’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용어들과 숫자들이 잔뜩 써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는다는 건지를 모르겠었다. 그래서 옆자리 대리님께 내 명세서를 보여드리며 한참을 설명을 들었다. 뭔지를 모르겠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tv에선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뉴스로 내보냈다. 그런데 난 여전히 통상임금이 뭔지를 모르겠다. 간단하게 알아본 것을 정리하는 참에 포스팅을 한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이 흔히 말하는 보너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통상임금은 뭐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는 이렇다.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며,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에 대해선 노동계나 경영자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당’이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기업은 ‘정기적’이란 것을 1임금 산정기간, 즉 1개월로 해석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왔고, 노동계에선 상여금 및 복지/휴가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포함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 및 복지/휴가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에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근로자 총 급여액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있다.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선 평균임금을 이렇게 설명한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2조제3항)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사간 소송이 있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장이 회사를 상대로 평균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직원복지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였고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이 포함된다는 얘기다. 판결결과, 재산정된 평균임금이 상승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직원들의 퇴직금이 늘어났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비슷해 보이는 단어지만 확실히 다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노동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표준임금’을 제안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표준임금으로 일원화할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표준임금에 대해선 조금 더 공부해 보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통상임금 관련 논쟁의 배경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피고는 갑을오토텍이지만, 한국지엠, 금아리무진 등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한다.


그 중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은 한국지엠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지엠은 2000 ~ 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사측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고 이후 노사간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2011년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한국지엠 사무직 퇴직자 7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각종 수당,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2월에는 한국지엠지부 소속 남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개인연금보조금, 휴가비, 설/추석 귀성여비, 선물비,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이뤄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 방미다. 박대통령은 방미 중 댄 애커슨 지엠 회장을 만났다. 그는 “한국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고 박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당시 노동계에선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다. 지엠 회장이 말한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산정 제외일 것이고, 박대통령은 여기에 화답했기 때문이다. 노사간 소송을 진행 중인 문제이고, 최근 법원 판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왔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한국지엠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8,140억원이었다.


5월 20일,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갈등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노사정과 공익 대표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모두 방장관의 제의를 거절했다. 법원의 판결이 노동계에 유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노사정 협의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었다. 노동부는 그동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2012년 3월, 금아리무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섣불리 변경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던 노동부가 박대통령의 말에 화답하듯 노사정 협의회를 제안한 것에 노동계는 마뜩찮아 했다. 윤창중 이슈가 워낙에 폭발력이 대단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긴 했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쟁이 신문지상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7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지엠 소속 강모씨 등 1,02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적연봉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혐료, 직장단체보혐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29억에서 82억으로 3배가량이 되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1,025명에 대한 것만 82억이다. 한국지엠 소속 직원이 총 1만 6,000명 가량이라니까 총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통상임금 관련 해외사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와 비슷한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참고사례로 언급되는 대표주자는 미국, 일본, 유럽(유럽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통상임금 관련법규를 만족스럽게 다룬 한글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포스팅에선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만 다루기로 한다)이다. 그런데 각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영자측과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들어난다.

미국

대부분의 경제지에서 미국의 통상임금 관련법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공정근로기준법(FLSA)를 통해 통상임금을 규율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밝힐 뿐이다. 미국의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쪽 연구기관이나 언론에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 잣대’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은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미국은 상여금을 재량상여금과 비재량상여금으로 나누는데 재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비재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재량상여금의 구제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자가 그 지급을 사전에 발표, 약속, 합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지급 여부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달성 목표에 연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상여금 지급 이유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에 따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재량을 갖고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량상여금은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근로 유인)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면 안 된다. (5) 근로자가 상여급의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을 경우 재량상여금이 될 수 없다. (6)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간의 마지막까지 그 지급금액과 사실에 관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지급액과 지급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동시 충족) (7) 근로자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8) 상여금은 총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금품으로서, 고정된 정액급여에 상여금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재량상여금이 될 수 없다.

위에서 밝힌 재량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비재량상여금이다.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GM사 회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미국의 법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투자를 빌미로 한국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GM사는 자국 내에서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미지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 GM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위일 것이다.

일본

경제지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해외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 제37조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했는데 통상적인 임금 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일정 시행규칙을 통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할증임금의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총이나 그 동안의 노동부 행정해석도 1임금지급기, 즉 한 달을 임금지급의 정기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

갑을오토텍 소송 일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갑을오토텍의 근로자 29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갑을오토텍과 관련    한 통상임금 소송은 2건이다.


  • 하나는 김모씨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2011년 6월에 처음 소가 제기되어 2012년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원고패소 판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렸으나 김씨가 항소했고, 같은 해 8월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두번째 건은 김모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2010년 7월 처음 소가 제기되었고, 2011년 9월 1심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가 제기되었다. 2012년 9월, 2심에서 다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렸다. 이 소송의 쟁점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였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결과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3년 7월에는 한국지엠지부 관련 통상임금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경총 등은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례를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합의 관행에 어긋나며 신의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억할 것은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은 2건이었다. 각 소송의 쟁점이 달랐는데 하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다른 하나는 복리후생비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복리후생 명목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언론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만 기사로 다루고 있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2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뒤집고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번 판결이 소급적용되어 그 동안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급적용된다면 3년에 한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관행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합의 부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친다며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하였다.

총평

판결결과를 종합해보자면, 노동계와 사용자가 1 대 1인 상황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임금 청구의 소급적용이 제한되었다. 노동계 쪽에서 보자면 기존의 법원 판결에서 한발 후퇴한 판결로 만족스러울리가 없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갑을오토텍 노조는 3년치 임금 소급분 청구가 막힌만큼 ‘패소했다’고 말한다. 경영계도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였고, 1,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더군다나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다. 기업측에선 당장 막대한 임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소급적용의 제한으로 당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바는 한결같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금액이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한 기업의 추가부담은 4~5조원 수준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해외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진행될 것이고 주장한다. 또, 기존의 노사합의에 따라 정의한 통상임금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무효라고 판정한 부분에 대해선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34조 vs. 5조. 누구의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경영자가 반가울리 없다. 임금이 상승하면 분명 투자와 고용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경총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좀 호들갑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은 물론,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등 모든 법안들에 대해 경영계는 늘 기업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축소, 고용 감소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법안이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로 제정되면 모든 기업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좋은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망할 것이라고 했던 법안들 중 꽤 많은 수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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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철도노조 파업 뉴스가 나오고 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길래 뭔가 하고 알아본 김에 간단히 포스팅


처음 봤던 뉴스는

철도노조 파업 돌입..전국 역 큰 혼잡 없어(종합2보)

노조 "철도민영화 막아내고자 불가피한 선택"

코레일 "불법 파업"…노조집행부 194명 경찰에 고발

노조의 주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으려고 파업했다는 것이고 사용자인 코레일은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뉴스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조합원 181명(누적)이 업무에 복귀했다. 오전 9시 71명에서 5시간 만에 110명이 일터로 돌아왔다. 시간이 갈수록 이탈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코레일 사측이 파업 참가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 하는 강수를 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파업참가자 중 오늘 추가로 110명이 파업에서 이탈해 업무 복귀를 했다는 얘기다. 기사로 추측해보면 첫 날 71명, 둘째날 110명(오후 2시 기준) 도가 파업 이탈인데 이게 보통 파업에 비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다.

좌우간 노조가 얘기하는 '철도 민영화'의 철도는 수서고속철도(수서발 KTX)를 얘기하는 것이었다. 수서고속철도는 수서 ~ 평택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평택에서 기존의 고속철도(KTX)와 만나고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이어진다.

         (출처 : 위키피디아)


경부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고속철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데 서울 ~ 시흥 구간이 고속/일반/화물/전철이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 선로용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고속철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고속철도 설치지역이 늘어나면 서울진입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 분명했다. 서울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수요를 분산시켜줄 노선을 추가해야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경기도에서 수서 ~ 동탄간 GTX를 추진하면서(이건 저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문수 지사가 열변을 토할 때 들어본 거 같다) 노선 일부 공동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갔지만 노선 공동사용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 수서고속철도가 시끄러워진 건 2011년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부터다. 철도와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운영권은 입찰을 거쳐 대기업에 맞기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였다. 국토부가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면서 들었던 근거는 '경쟁체제 도입'이었다. 현재 서울에서 KTX를 타기 위해선 서울역에서만 KTX를 탈 수 있지만, 수서노선이 개설되면 이용자들은 서울역과 수서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늘상 있어왔던 이야기다. 정부는 이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민영화로 보인다. 운영권을 대기업이 갖고 있는데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면 뭐가 민영화인지. 정부는 대기업 기분 축소 / 중소기업 지분 참여 등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이것 역시 민영화이기는 마찬가지.


이런 과거를 가졌던 수서발KTX였다.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정부는 수서선에 대해 '독일식 지배구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이게 뭔고하니, 우선 수서발KTX를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만든다. 지분의 41%는 코레일이 보유하고 59%는 연기금이 보유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정관을 통해 연기금이 보유한 59%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한다. 민간참여는 배제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안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경쟁체제도 도입도 바람직해 보이고 민영화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노조는 정부의 이런 방식이 결국은 철도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인거다. 대법원 판례에 '정관의 규정만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결국 연기금이 위의 판례를 들어 지분의 민간매각을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없고,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조가 주장을 들어보니 또 노조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주식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수서발KTX는 공공자금간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정관에 매각대상을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으로 제한하고 정관변경 요건을 추가해 코레일의 동의 없이 정관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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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 잘 모르겠다. 정부의 말과 노조의 주장 중 무엇이 맞는 말인지.

노조의 우려가 과한 것인지, 정부의 안이 너무 안이한 것인지. 내가 저런 법리적인 논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읽어보고 말이 맞는 쪽 편을 들 수 밖에 없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을 하니...


그런데 사안을 정리하고 보니 드는 의문은 도대체 수서발KTX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차별화를 해서 코레일과 경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그냥 수서발KTX를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이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런데 역 하나가 더 생기면 그걸로 차별화, 경쟁체제 도입이 될까? 두 역이 서로 요금을 다르게 하려나? 아니면 두 노선의 열차가 다른가? 차별화된 승무원의 서비스? 수서역과 서울역에서 모두 KTX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역에 가서 KTX를 타지 않을까? 가격차이가 2~3000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집에서 먼 곳에 가 KTX를 탈 필요가 없다. 


경쟁체제는 참 좋아보이는 말이긴 한데, 난 도대체 뭘 가지고 경쟁을 하고 차별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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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추가

노조측 인터뷰를 듣고 추가로 알게 된 부분.

현재 코레일의 노선들 중 흑자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노선이 KTX 노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서발KTX는 전체수요의 20% 정도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바로 잡을 방책의 하나로 수서발KTX의 법인 설립으로 인한 경쟁체제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코레일 사업부문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부분을 왜 별도 자회사로 설립을 하느냐는 것. 수서발 KTX가 기존 KTX의 수요를 분산시켜 KTX 수입이 들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코레일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성과 악화로 인해 코레일 민영화의 빌미를 주게 된다고 하는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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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0 23:17 바다안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은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철도는 경쟁이 될수 없는 분야입니다.
    서울역이 가까운 사람은 서울역에서 타는거고 수서역이 가까우면 수서역에서 타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경쟁체제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천억을 추가로 들여서 별도 법인을 세울려고 합니다.
    민자로 운영되던 인천공항철도가 적자가 심해지니깐 철도공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제로 떠넘겼던 국토부가 지금은 수서발 KTX 노선 대부분 구간이 기존 경부선 구간과
    겹치는데도 비효율적으로 별도 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4대강과 똑같은 만행을 지금 철도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2. 2013.12.15 22:03 남자의향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에 퍼갈께요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3. 2013.12.16 01:43 좋은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한방에 해결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면 좋을텐데..

 
 학생인권조례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긍정적인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그런 낌새를 알 수 없습니다. 
 

 5(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반대측은 이 조항이 중고생들의 임신, 출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위의 조항이 임산, 출산, 동성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나요? 이 조항은 다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할 뿐입니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의 기본 정신입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은 그러면 안됩니까? 학생은 인간이 아닙니까? 인권이라면 그저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이지 미성년자는 안되고 성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이지 아님 성인권 뭐 이런거게?

   제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교복 자율화가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복장 자율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말 등골이 휘는게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아니라 애들 옷값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교복은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 줘서 요즘 그렇게나 노스페이스가 유행을 하는가 봅니다. 전두환 정권때 교복 자율화 시행시기에 부모님들 등골이 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질 못했군요. 그리고 두발의 자유화가 면학을 저해한다는 이야기 역시,,, 두발 자유와 학업 성취도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라도 갖고 나오시던지. 아니라면 이건 '꼰대' 소리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7(의사 표현의 자유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정치화되고 교내에서 정치 집회가 벌어질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어른들의 사회갈등에 아이들을 내세우고 갈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중고생들의 정치화로 인해 이익을 받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3.1운동, 5.18 광주, 87년 6월, 4.19 부정선거 등등 모두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화, 집회로 인해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은 되고 지금 우리 애들은 안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수가 없군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아젠다 중 하나가 '교권 붕괴'입니다.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고 일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겼다... 애들은 말로 해선 안되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많이 듣던 말입니다. 조센징은 맞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군대를 가면 정신을 고쳐 놓겠다고 폭행을 일삼지요. 그래서, 바꼈습니까? 그냥 눈치만 늘어납니다. 내재된 공포감이 늘어난 거지 폭행을 행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교육'이나 '교화'가 이뤄진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맞아서 배웠습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십니까? 사람을 때려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 역시나 학생들 역시 때려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학생이란 단어만 인간으로 바꾼다면 하등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면 왜 학생에게 학생인권(사실 이 말도 웃깁니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딴 학생인권조례 따위가 없어도 당연히 이런 건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는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학생들이 인간대접을 못 받으면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참 웃긴데 이걸 만든다고 반대하는 상황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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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얘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해를 바꿔가며 연이어 나오는 그놈의 유럽발 재정 위기라는 말이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 이젠 뉴스조차 챙겨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연초가 되자 언제나 그렇듯 새해 경제전망을 하며 2012년 경제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말이 쏟아진다. 유럽 재정위기, 그리스 디폴트 문제는 지치지도 않고 올해에도 머리를 디민다.

유로본드니 EFSF니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논의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고 나니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스가 진 빚을 좀 탕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거저거 요구하기엔 이미 그리스가 너무 개차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쌈빡하게 빚을 좀 깎아줘서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말빨 쎈 경제학자님들께서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이거라는 건 동의 한다. 과연 이걸 정치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리스가 진 빚이 한 두푼도 아니고 그 빚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빌려준 유럽의 다른 나라 은행들,,, 프랑스, 독일 등 민간은행들이 가만 있겠느냐는 거지. 절대 아니겠지. 결국 각국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하면서 민간을 설득해서 빚을 깎아주도록 해야한다. 좀 빚을 깎아줘서 일부라도 받아야지 다 떼이는 거 보단 낫지 않겠냐는 논리. 그런데 그리스가 넘어갔을 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그리스 옆에서 빌빌대는 이탈리아다.

EU안에서 덩치 작은 그리스 때문에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EU안에서 덩치가 세번째로 큰 이탈리아가 나자빠지면 정말로 EU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리스가 빚 못 갚겠다고 디폴트 선언해버리면 거기에 돈 떼이는 은행들, 투자가들이 더 몸을 사리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돈을 빼고 그럼 지금 인공호흡기를 댈까 말까 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수술대에 눕힐 수 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야 뉴스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뉴스를 읽다가 버뜩 생각이 나 화가난 건................................
여기서 '투기'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베팅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안
하나는, 그리스가 무너진다. 고로, 있는 돈 다 빼서 무조건 안전한 자산을 사야한다. 그래서 지금 독일 국고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자나. 100만원을 빌려줄테니까 나중에 90만원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리스가 디폴트 갈꺼라고 보는 쪽에선 몸 사리고 돈을 빼는 거지.

다른 하나. 그리스는 절대 안 무너진다. 이건 그리스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리스가 무너지도록 안 둘 거라는 것. 위에서 말한대로 그리스가 넘어가면 이탈리아가 위험하고 이탈리아가 넘어가면 그건 진짜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헬이니까. 지금까진 독일이 책임지기 싫어서 계속 미적지근하게 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고나면 그리스를 살려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 그래서 지금 어느 세력들은 똥값된 그리스 채권을 사겠지. 그리스 채무 탕감 뉴스 나오면 바로 값이 뛸테니까. 완전 남는 장사겠지. 그리스 빚을 탕감해주는 주체는 민간은행이고 이걸 지원하는 건 유럽 정부들이지. 결국 다른 나라 국민들이 예금하고 세금낸 돈으로 눈치보다가 그리스 채권사서 뻥튀기 노리고 있는 놈들 주머니에 돈 쑤셔박아주게 생겼다는 거야. 이거 꼴 뵈기 싫다고 그리스를 나몰라라 할 순 없지만,,, 몇십만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각박한 사람들을 놓고 여기서도 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난 그냥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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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이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보수단체 여회원에게 욕설을 듣고 머리채까지 잡혔다는 기사가 났다.
기사 댓글엔 정의원에게 테러를 가한 사람에 대한 성토보단 정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댓글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뭔가? 권력이 없는 다수 대중이 목소리를 모아 권력자,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함 아니던가? (진보라 불릴만한지 알 수 없지만) 반값 등록금 집회가 대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이슈화 되면서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민주당, 민노당, 참여당 등 야당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참여가 정치적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반값 등록금 집회가 과도한 등록금 부담에 못 이긴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였고,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그 '순수성'을 강조한다.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하고 싶은게 집회의 순수성을 자랑하는 것인가, 반갑 등록금의 관철인가? 같은 편이 되겠다는, 같은 쪽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니? 애초에 집회의 목적이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치인들의 관심을 환기하여 그들로부터 제도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 아니던가? 그래서 이슈화에 성공하고 정치인들로부터 관심도 이끌어냈다. 그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이 같은 편하자며 손을 내미는데 그건 됐다니... 허 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건 말건, 결국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짠~하고 법으로 만들어야 무슨 문제든 해결되는 나라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자면, 문제를 해결하자면 같은 편의 국회의원들과 편을 먹고 짝짝꿍을 해야한단 말이다. 우린 정치적이지 않다, 순수한 집회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그 순수한 집회하면 뭐가 바뀌는데?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인 집회를 해서라도 집회를 하는 목적을 이뤄야 할 것 아니야. 그렇게 씹어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어쨌든 반값 등록금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 않느냔 말야. 그러자면 때론 그들을 서포터도 해줘야 하고 그들 편에서 목소리도 내줘야지, 그렇게 아니꼬운 시선만 보내면 그들이 뭔 힘으로 법을 만들겠냐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집회가 이념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말이나, 집회에 참여할 시간에 법안이나 만들라는 말이나, 정치인들에게 진실성이 안 보인다든지 하는 말 모두 안다. 그래서 뭐? 우린 목적을 갖고 집회를 하는 순간 정치적이다. 순수성이고 뭐고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로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됐다지만,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또 뭐라 할 껀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현장 한 번 와보지 않는다 그럴꺼잖아. 집회 참여할 시간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현장 한 번 안 가보고 그냥 문서에 싸인이나 딱딱 하는 그런 사람들이길 바라나?

그 놈의 순수성. 그 놈의 진정성.
정치적인 것은 불결한 것처럼 보이는 순결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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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5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는데 한은의 결정은 예상 밖이란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변은, 가계부채 문제와 PF,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상승세가 조금 떨어졌다고...

시간이 좀 생겨 한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그래프를 그려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다.


이건 M2와 CPI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로 그래프를 그린건데, 여기선 대략 2009년 9월경부터 M2 증감률은 하락하는데 반해 CPI 증감률은 상승하고 있다. M2랑 CPI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겠다던 2010년 하반기 이후엔 M2 증감률 하락이 눈에 띄게 가파른데 오히려 CPI 증감률은 치고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 머리로 답은, 기대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공정위, 한은이 나서서 물가를 잡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 한다는 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속되온 고환율을 바탕으로 한 수출위주의 정책은 일반 국민들이 고물가에 시달리는 대신 대기업 위주의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런 물가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고 사회문제가 되기 시자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이걸 믿지 못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시장을 설득해야 했다.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 하지만 한은은 PF 문제를 거론하며 금리 인상을 주저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은이 최소한 이정도는 하지 않겠냐는 시장의 기대마저 저버렸다. 이런데, 시장이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능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결국 시장에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욱 높일 것이다. 가계부채나 PF 문제가 하루이틀 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럼 앞으로도 한은은 섣불리 금리를 올리진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고물가를 감당할 생각일 것이다...  아닌가요, 총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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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21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선거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벼르고 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지만, 인터넷에서만큼 실제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질릴 것 같은 후보자의 수. 뭔지 알기도 어려운 8개의 표. 선거를 여러번 나눠서 하는 것도 여러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국민들 지레 겁먹일 정도로 잔뜩 뽑는 것도 과연 좋은 건진... 모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니, 전정권 심판론이니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북풍이냐 노풍이냐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잘못하기는 매한가지 아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얼마전 어찌어찌하다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영상을 보게 됐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통령 욕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욕하는 당신은 뭘 그리 잘했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있냐고. 선거에서 서로 뭘 잘못했냐를 비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되면 뭘 하겠다고만 하라고.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좋지않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반대가 정책선거가 되려나요? 그런데, 정책선거를 하면 네거티브를 하면 안되나요? 정책선거라는게 "내가 ~가 되면 ~하겠다"라는거라면, 당연히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과연 이 사람이 공약을 지킬만한 사람인가, 지킬 능력이 있는가.

  여당(혹은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출마한 후보)은 이미 지난 몇년간 자신들이 정책수행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들에게 다시 권력을 줘도 되겠는가. 이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임기동안 여당이 한 일이 맘에 든다면 유권자들은 다시 권력을 그들에게 줄테고, 별로였다면 아무래도 그들이 한말에 믿음이 덜 가는게 당연지사일겁니다. 

  야당후보는 여당후보를 보고 비판할 수 있겠지요. 당신이 지난 임기동안 이런이런 일을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선거기간은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기간이 아니라 유권자들 역시 능동적으로 정치인들의 비전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간인겁니다.

  여당 입장에선 이뤄 놓은 결과가 없으니 현직 후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게 최선일 겁니다. 이런데다가 네거티브하지 말아라, 자기 비전만 말하라는 건 언론 노출도도 적고 인지도도 약한 여당 후봉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니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시절엔 대통령이 욕하기가 국민스포츠였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선거철만 되면 상대후보 흠집내기가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게 한 게 한두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여당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든지간에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가 그 정체성입니다. 물론 여당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건 야당에서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좋은 대안/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런 것이겠지요. 또 과거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역시 별다를게 없었다고 느끼는 것일테고요. 

  그치만,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에 쯧쯧 혀를 차며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비판과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과연 여당에게 다시 몇년간 권력을 쥐어줘도 좋을지 심사숙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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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들곶이 님께서 쓰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검토필요' " 에 대한 답글. 아고라 게시판에 썼던 제 글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23453
들곶이님 글 참조.

========================

제가 뉴스를 소홀히 한 탓인지 전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신 규정들에 대해서, 저로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반성문 쓰는게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냐는 물음.

흔히 드라마에선 잘생긴 반항아들이 '전 잘못한게 없다구요!'라며 백지를 반성문으로 내곤 하지요.

모범생들은 꾸역꾸역 반성문을 깜지로 만들고 있는데 말이지요.

들곶이 님께선 반성문을 쓰신적이 없는지요?

전 모범생 소리 들으며 성실히 중고교 과정을 마쳤지만, 반성문 한 두번 정도는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반성문 쓰는 게 곤역이었습니다. 빈 백지가 까매지도록 죄를 고백해야할 만큼 내가 잘못한걸까.

왠지 북에서 한다는 자아비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전 오히려 이 쪽이 들곶이님이 말씀하시는 '좌편향' 냄새가 나는군요.

 

학생은 아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학교운영에 참가시켜선 안 된다구요?

얘기하신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지요. 그럼 대학생은 어떨까요?

대학생들은 20살이 넘어서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가능할까요? 선거권도 있고, 법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니까요. 그럼, 대학생들은, 왜 총장선거에 투표권이 없을까요? 각종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또, 들아가고 나서도 교수님들 앞에서 대표자인 학생은 왜 그리 작아지는지...

교수님들에 비해 대학생들은 아직 어리숙하니까 대학운영은 교수님들께 맡겨야 할까요?

 

논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 뭣하러 민주주의를 하나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이 국가를 통치하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참 진부해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광주항일운동, 4.19 혁명, 촛불집회(촛불집회는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군요. 그렇담 빼셔도 좋구요)

이런 일련의 민주주의 운동에서 가장 열심이었던건, 그래서 다른 세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건,

언제나 '미성숙한' 학생들이었다는 말, 참 진부하죠?

 

들곶이님은 '학생답게'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학생답게'와 '인간답게'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부디, 학생들을 조금만 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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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지안

케인즈로부터 주장된 정부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1936년 케인즈가 발표한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얻게 된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을 통해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고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자신만의 진단과 해법을 보인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이 아니라 유효수요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케인즈 이전, 고전학파 경제학에선 공급은 자신의 고유한 수요을 창출한다는 이른바 세이의 법칙을 지지했다. 세이의 법칙은 생산물의 수요량은 생산량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의 공급과 항상 일치하고 따라서 경제 전체의 전반적 과잉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인 과잉생산이나 불균형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면 금리, 임금과 같은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수요에 맞게 조정되면 경제전반에 걸친 과잉생산이나 공황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존의 고전경제학은 공황과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가 자동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케인즈는 공황 발생의 원인으로 유효수요의 부족을 지적했고, 이러한 유효수요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수요관리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부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수요가 공급에 비해 부족해져 나타나는 과잉생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케인즈는 경제가 갑작스럽게 공황으로 추락하는 이유를 장기 기대의 객관적 근거가 허약하고 이런 불확실한 장기기대에 따른 기업가의 투자 결정이 변덕스럽기 때문으로 보았다. 기업가는 지식과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가의 투자는 주관적 기대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기업가의 주관적 기대가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투자가 줄고 이로 인해 총수요의 부족이 야기되면 경제는 공황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투자 감소로부터 촉발된 공황은 소비 위축을 통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투자재 수요가 감소하면 투자재 부문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비재 부문 수요 축소로 연결되어 경제 전반의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공황과 같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선 가장 확실성이 높은 자산인 화폐에 대한 수요가 극단적으로 커지고, 미래를 비관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재의 구매 결정을 미래로 연기하고 이에 따라 금리가 크게 올라간다. 이러한 소비둔화는 지속적은 악순환 과정을 통해 공황을 더욱 심화시킨다.

케인즈는 고전학파에서 말하는 가격 변수의 조정을 통해 경기가 자동 조정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또 저축이 늘어나면 금리가 하락해 투자를 촉진함으로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고전학파의 주장역시 비판한다.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저축과 투자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므로 유동성 선호가 높아진 불경기엔 저축이 늘어나더라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기업가들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유효수요의 부족은 회복되지 않는다.

대공황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실업이 양산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케인즈는 임금의 하락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구매력의 감소와 유효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불경기 상황에선, 개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저축을 늘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불경기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런 구성의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불황으로부터의 회복은 구성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주체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의 수요 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선 정부가 그 부족한 유효수요 부족을 메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 방법으로 유효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 중앙은행이 확대 금융을 통해 단기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불황기엔 사람들의 유동성 선호가 높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가의 기대가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투자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정책의 효과는 간접적이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케인즈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요 증대정책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각종 공공투자를 시행함으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케인즈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충할 뿐 아니라 경제의 불안정성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정부의 공공지출이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에 사용되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신고전학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의 처방에 따라 각국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며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GDP대비 정부예산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었고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세계 경제는 196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다. 그러던 것이 1960년 말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오랜 동안 지속된 고도 성장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실업자의 감소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지고, 포드주의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면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윤율이 하락했다. 기업간 경쟁격화에 따른 과잉투자도 이윤율을 하락시켰다.

또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은 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의 증가로 자본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충당했다. 국공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국공채를 발행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는 이윤율 하락경향을 케인즈 경제학의 방법대로 유효수요 확대로 해결하려 했으나 수익성 기반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재정·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켰을 뿐이었다. 결국은 생산이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났고 케인즈 경제학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 하이에크 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케인즈 경제학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영과 재량적 통화정책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신고전학파에선 재정정책이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가 시차문제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문제 발생 자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며, 마련된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까지에도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정책수단이 효과를 나타낼 무렵에는 당초의 문제점이 저절로 사라졌거나 다른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채택된 정책수단은 본래의 목표에 적절하지 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행동하는 개인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행동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지식은 집중되거나 통합된 형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개별적인 개인이 소유한 불완전하고 서로 모순되는 지식들이 분산된 조각으로만 존재한다.” 경제적 의사 결정에는 계산 가격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개인의 복잡미묘한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자원배분과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갖는다. 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경제지식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경기가 바닥에 있을 때 경기를 회복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할 때, 정부지출을 얼만큼 늘려야 하느냐, 조세를 얼만큼 줄여야 하느냐,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정수준을 넘는 조세삭감, 정부지출 증가 또는 금리인하는 초과수요를 유발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경제정책의 개략적 효과는 알지만 그 효과의 정확한 규모를 알긴 어렵다.

재정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반경기적 정책이 되기보단 오히려 친경기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고전학파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안정화 정책, 재정정책에 반대한다.

하이에크는 1970년대 영국병의 원인을 케인즈 경제학에서 찾았다. 공적 실업보험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 정책을 통한 고용 유지 정책이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부추겨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낳았고 이로인해 영국은 고실업 고인플레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처방을 따르는데 이는 완전고용 정책의 폐기, 디플레이션 요법, 노사관계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이다.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임금인상이 다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끊기위해선 사람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꺽고 임금이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디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총수요 관리 정책을 포기하고 통화 가치의 안정과 시장 메커니즘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다. 대처 정권은 공공 부문의 차입 억제, 공공 지출 삭감, 통화량 축소의 형태로 하이에크의 처방을 따랐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용의 증대를 이루지는 못했다.

80년대 이후 각국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은 가계의 근로 및 저축 의욕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되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해 신고전학파에 의해 작은 정부론, 세율 인하, 균형재정의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선 한계 근로소득세율의 인하, 저축 의욕의 고취를 위해서는 각종 자산 관련 소득세율의 인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케인지안과 달리 신고전학파는 균형재정을 중시했는데 이는 재정 적자를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세대 간 부의 분배를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재분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의 감소를 말하고 이로 인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 참고자료

케인즈&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 박종현
경제원리와 정책 / 최 광
재정학 / Rosen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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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우리 나라는 전체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인구의 47%가 몰려 살고 있으며 전체 경제활동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져 지역간 갈등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그 선도사업으로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수립하였다.

○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둘째,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셋째,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넷째,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소요비용,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되며, 이전대상기관에서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 소요비용 및 예산

세입은 이전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청사부지 매입 및 건축, 기반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지출하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지출금액, 즉 정부·지방행정기관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8조 5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기대되는 정책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국토공간적 측면에서 수도권 인구는 33만3천명이 이전할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이 1.25%, 지역총생산(GRDP)이 0.2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교통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수도권에서는 연간 약 2조8천억원의 교통비용과 약 710억원의 환경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96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5조원의 임금유발효과와 함께 건설기간 중 총 55만2천명의 고용유발과 78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수도권은 규제 완화로 첨단 비즈니스 중심도시 및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정책결정 등의 기능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협력과 보완구조로 전환되어 ‘서울제일주의’가치관이 완화되고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제공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이전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고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분석

→ 행정시 건설에는 총 45조원의 재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홍보되는 과정중엔 국가예산이 8조원에 그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될 민자가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로 건설된 시설 등 대부분이 예상수요를 과다계상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수요분에 대해 정부가 수익보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에 대해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세종시 건설과정중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언급된 국가예산 8조원에 잡히지 않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측 정책분석에선 세종시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강조하나 여기에 사용되는 자금규모가 45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수가 만족할 만한 것인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 세종시 이전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겠으나 반대로 정부기관 이전에 따라 없어지는 일자리, 기존에 있었던 고용이 전환되는 경우도 고려한다면 정부측에서 계산한 고용은 과대계상 된 것으로 보인다.

→ 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음으로 정부는 전체부처가 아닌 일부부처 이전으로 정책의 법위를 축소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가 120km정도 분리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 운영의 효율이 확보되겠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하여 이 정도 거리의 분산이 부처간 협력 등 운영효율을 저하시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반대로 정부기능의 일부이전이 큰 지방분권 등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다.

→ 현재 세종시는 행정기능 중심으로 자족 가능한 계획도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윤성도·이성우(2007)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의 기능에 대한 인구감소의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공무원의 이전만을 고려하는 모형이나 계획성/자족성 기능 건설을 고려한 모형에서 사회적 편익의 증진효과는 각각 약 10억 및 약 28억 정도로 사회적 편익의 증가비율은 0.3% 와 0.2%에 불과하다. 기존의 수도권과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자족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현재 수도권 인구의 분산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이동 자체가 개인에 있어서는 비용의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제적 유인이 없다면 세종시 건설로 인한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시 건설로 세종시 및 수도권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이들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할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 지역민의 해당지역 이탈을 가속화하여 세종시 건설이 오히려 지방도시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 세종시가 수도권에 비해 큰 유인을 갖지 않는 경우 세종시가 주변인구를 흡수하며 세종시 건설이 지방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에 이은 또 다른 과밀지역 조성과 지방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이 글은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정목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혼잡비용 감소효과 분석」, 윤성도·이성우, 2007//「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최진혁//“국가 균형발전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 <나라경제 2005년 4월호>, 김재정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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