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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잊을만하면 나오는 군 가산점 이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군 가산점 이슈를 들고 나왔고 여성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엔 새로 추가된 요소가 있다면 전국민의 80%가 군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정도?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다. 그걸 국방부가 굳이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뭐지? 남녀 분열조장, 인기몰이, 심심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정의감에 불타서... 또 뭐가 있을까...

사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의무'라는 걸 이행하는 데 나라에서 굳이 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군가사점제이다.

군 가산점 부여를 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을 뭐지? 없다. 그냥 법안 발의해서 처음에 좀 주목받고, 이젠 예비역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게 됐다, 그러니 맘 놓고 군대 와라! 하고 더욱 가열차게 홍보에 열을 올리겠지.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그 인기를 등에 엎고 정치 진출을 할 수 있으려나?

자기들 예산은 100원도 안 들어가고 생색은 잔뜩 낼 수 있는 참 좋은 법안이 군 가산점제다. 월 7-8만원 주면서 2년을 부려먹고, 제대하면 1년에 몇십시간씩 불러다 헛짓거리 시키면서 그거 가산점 몇 점 준다고 엄청 생색내겠지.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일본은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주고 우리나라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을 끝냈다고 말한다. 군 가산점도 딱 그 꼴인 것 같다. 돈도 하나 안 드는 점수 몇 점 꼴랑 주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겠지.

이미 위헌 판결나서 가망도 없고, 짜증나는 이런 거 말고 좀 쌔끈한 걸로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시덥잖은 법때문에 싸우지 말자고. ㅡㅡ;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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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21 17:18 신고 양승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결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

  2. 2011.05.22 13:04 ㅋㅋ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줍시다.

    비록, 군가산점이 쓰이는 곳이 한정된 곳이긴 해도,
    그걸 시작으로 다른 곳에서도 형평성차원에서 군전역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줄 수 잇을테니까요~

    이 땅의 여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또한, 근시안적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

    이해까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나라, 이 민족... 앞날을 위해선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라 사료되네요!
    제발 좀 근시안적 시각서 벗어납시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사회가 여성화돼가서 조만간 멸족(!)위기에 처할 거 같구만은 무슨 놈의...
    나참~

    • 2011.05.22 22:33 신고 눈감기 시워나게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가산점제 대신 얘기 되는게,
      군인 월급 현실화 같은게 있는데

      역차별 논란이니, 위헌이니 하는 군가산점제보다
      이런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국방부도 맨날 간부 복지만 신경쓰지말고,
      사병들 처우개선에 좀 신경쓰고.

      당장 제가 다시 군대를 간대도,
      (죽기 보다 싫지만............)
      월급 좀 적당히 줘서 휴가나와서
      부모님 손 좀 안 벌리는게
      혜택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가산점보다 나은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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