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워나게

카테고리

Thoughts About Things (46)
세상 돌아가는 일 (12)
일상다반사 (4)
내가 생각하기에는 (19)
잡식성 리뷰 (4)
서평 (6)
Total41,200
Today0
Yesterday3

'갑을오토텍'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2.19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관련 이슈 정리

처음 직장에 들어가 월급명세서를 받고는 ‘멍’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용어들과 숫자들이 잔뜩 써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는다는 건지를 모르겠었다. 그래서 옆자리 대리님께 내 명세서를 보여드리며 한참을 설명을 들었다. 뭔지를 모르겠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tv에선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뉴스로 내보냈다. 그런데 난 여전히 통상임금이 뭔지를 모르겠다. 간단하게 알아본 것을 정리하는 참에 포스팅을 한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이 흔히 말하는 보너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통상임금은 뭐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는 이렇다.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며,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에 대해선 노동계나 경영자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당’이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기업은 ‘정기적’이란 것을 1임금 산정기간, 즉 1개월로 해석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왔고, 노동계에선 상여금 및 복지/휴가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포함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 및 복지/휴가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에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근로자 총 급여액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있다.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선 평균임금을 이렇게 설명한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2조제3항)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사간 소송이 있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장이 회사를 상대로 평균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직원복지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였고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이 포함된다는 얘기다. 판결결과, 재산정된 평균임금이 상승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직원들의 퇴직금이 늘어났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비슷해 보이는 단어지만 확실히 다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노동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표준임금’을 제안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표준임금으로 일원화할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표준임금에 대해선 조금 더 공부해 보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통상임금 관련 논쟁의 배경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피고는 갑을오토텍이지만, 한국지엠, 금아리무진 등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한다.


그 중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은 한국지엠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지엠은 2000 ~ 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사측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고 이후 노사간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2011년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한국지엠 사무직 퇴직자 7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각종 수당,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2월에는 한국지엠지부 소속 남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개인연금보조금, 휴가비, 설/추석 귀성여비, 선물비,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이뤄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 방미다. 박대통령은 방미 중 댄 애커슨 지엠 회장을 만났다. 그는 “한국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고 박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당시 노동계에선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다. 지엠 회장이 말한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산정 제외일 것이고, 박대통령은 여기에 화답했기 때문이다. 노사간 소송을 진행 중인 문제이고, 최근 법원 판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왔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한국지엠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8,140억원이었다.


5월 20일,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갈등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노사정과 공익 대표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모두 방장관의 제의를 거절했다. 법원의 판결이 노동계에 유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노사정 협의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었다. 노동부는 그동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2012년 3월, 금아리무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섣불리 변경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던 노동부가 박대통령의 말에 화답하듯 노사정 협의회를 제안한 것에 노동계는 마뜩찮아 했다. 윤창중 이슈가 워낙에 폭발력이 대단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긴 했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쟁이 신문지상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7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지엠 소속 강모씨 등 1,02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적연봉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혐료, 직장단체보혐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29억에서 82억으로 3배가량이 되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1,025명에 대한 것만 82억이다. 한국지엠 소속 직원이 총 1만 6,000명 가량이라니까 총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통상임금 관련 해외사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와 비슷한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참고사례로 언급되는 대표주자는 미국, 일본, 유럽(유럽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통상임금 관련법규를 만족스럽게 다룬 한글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포스팅에선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만 다루기로 한다)이다. 그런데 각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영자측과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들어난다.

미국

대부분의 경제지에서 미국의 통상임금 관련법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공정근로기준법(FLSA)를 통해 통상임금을 규율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밝힐 뿐이다. 미국의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쪽 연구기관이나 언론에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 잣대’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은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미국은 상여금을 재량상여금과 비재량상여금으로 나누는데 재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비재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재량상여금의 구제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자가 그 지급을 사전에 발표, 약속, 합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지급 여부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달성 목표에 연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상여금 지급 이유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에 따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재량을 갖고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량상여금은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근로 유인)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면 안 된다. (5) 근로자가 상여급의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을 경우 재량상여금이 될 수 없다. (6)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간의 마지막까지 그 지급금액과 사실에 관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지급액과 지급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동시 충족) (7) 근로자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8) 상여금은 총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금품으로서, 고정된 정액급여에 상여금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재량상여금이 될 수 없다.

위에서 밝힌 재량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비재량상여금이다.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GM사 회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미국의 법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투자를 빌미로 한국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GM사는 자국 내에서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미지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 GM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위일 것이다.

일본

경제지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해외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 제37조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했는데 통상적인 임금 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일정 시행규칙을 통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할증임금의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총이나 그 동안의 노동부 행정해석도 1임금지급기, 즉 한 달을 임금지급의 정기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

갑을오토텍 소송 일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갑을오토텍의 근로자 29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갑을오토텍과 관련    한 통상임금 소송은 2건이다.


  • 하나는 김모씨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2011년 6월에 처음 소가 제기되어 2012년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원고패소 판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렸으나 김씨가 항소했고, 같은 해 8월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두번째 건은 김모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2010년 7월 처음 소가 제기되었고, 2011년 9월 1심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가 제기되었다. 2012년 9월, 2심에서 다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렸다. 이 소송의 쟁점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였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결과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3년 7월에는 한국지엠지부 관련 통상임금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경총 등은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례를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합의 관행에 어긋나며 신의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억할 것은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은 2건이었다. 각 소송의 쟁점이 달랐는데 하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다른 하나는 복리후생비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복리후생 명목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언론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만 기사로 다루고 있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2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뒤집고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번 판결이 소급적용되어 그 동안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급적용된다면 3년에 한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관행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합의 부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친다며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하였다.

총평

판결결과를 종합해보자면, 노동계와 사용자가 1 대 1인 상황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임금 청구의 소급적용이 제한되었다. 노동계 쪽에서 보자면 기존의 법원 판결에서 한발 후퇴한 판결로 만족스러울리가 없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갑을오토텍 노조는 3년치 임금 소급분 청구가 막힌만큼 ‘패소했다’고 말한다. 경영계도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였고, 1,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더군다나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다. 기업측에선 당장 막대한 임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소급적용의 제한으로 당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바는 한결같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금액이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한 기업의 추가부담은 4~5조원 수준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해외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진행될 것이고 주장한다. 또, 기존의 노사합의에 따라 정의한 통상임금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무효라고 판정한 부분에 대해선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34조 vs. 5조. 누구의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경영자가 반가울리 없다. 임금이 상승하면 분명 투자와 고용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경총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좀 호들갑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은 물론,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등 모든 법안들에 대해 경영계는 늘 기업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축소, 고용 감소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법안이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로 제정되면 모든 기업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좋은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망할 것이라고 했던 법안들 중 꽤 많은 수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