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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긍정적인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그런 낌새를 알 수 없습니다. 
 

 5(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반대측은 이 조항이 중고생들의 임신, 출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위의 조항이 임산, 출산, 동성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나요? 이 조항은 다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할 뿐입니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의 기본 정신입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은 그러면 안됩니까? 학생은 인간이 아닙니까? 인권이라면 그저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이지 미성년자는 안되고 성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이지 아님 성인권 뭐 이런거게?

   제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교복 자율화가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복장 자율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말 등골이 휘는게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아니라 애들 옷값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교복은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 줘서 요즘 그렇게나 노스페이스가 유행을 하는가 봅니다. 전두환 정권때 교복 자율화 시행시기에 부모님들 등골이 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질 못했군요. 그리고 두발의 자유화가 면학을 저해한다는 이야기 역시,,, 두발 자유와 학업 성취도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라도 갖고 나오시던지. 아니라면 이건 '꼰대' 소리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7(의사 표현의 자유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정치화되고 교내에서 정치 집회가 벌어질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어른들의 사회갈등에 아이들을 내세우고 갈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중고생들의 정치화로 인해 이익을 받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3.1운동, 5.18 광주, 87년 6월, 4.19 부정선거 등등 모두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화, 집회로 인해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은 되고 지금 우리 애들은 안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수가 없군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아젠다 중 하나가 '교권 붕괴'입니다.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고 일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겼다... 애들은 말로 해선 안되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많이 듣던 말입니다. 조센징은 맞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군대를 가면 정신을 고쳐 놓겠다고 폭행을 일삼지요. 그래서, 바꼈습니까? 그냥 눈치만 늘어납니다. 내재된 공포감이 늘어난 거지 폭행을 행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교육'이나 '교화'가 이뤄진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맞아서 배웠습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십니까? 사람을 때려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 역시나 학생들 역시 때려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학생이란 단어만 인간으로 바꾼다면 하등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면 왜 학생에게 학생인권(사실 이 말도 웃깁니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딴 학생인권조례 따위가 없어도 당연히 이런 건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는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학생들이 인간대접을 못 받으면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참 웃긴데 이걸 만든다고 반대하는 상황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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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얼마전 법원에 의한 존엄사 인정판결이 나왔었다. 수개월간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결과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 인공호흡기 제거 명령을 내렸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물에 의한 생명연장은 의막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법원의 존엄사 인정판결은 벌써 2번째다. 앞선 1심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2심역시 같은 판결을 확정햇다. 3심에서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꼽힐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존엄사의 인정이다. 최근들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법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얼마간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사법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흐름은 존엄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존엄사는 정답없는 문제다.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나,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나 그들의 판단 기준은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옳고 그름을 논박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명은 인권보다 소중한가, 아니면 인권이 생명보다 소중한가.

종교계는 대체로 존엄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생명은 무엇보다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것인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순 없다고 한다. 당연히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생명은 없다. 또 생명의 가치는 서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따질 수도 없다. 생명의 가치가 비교가능하며 대상에 따라 때론 소중하지만, 때론 하찮은 것이라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공염불이다.

예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죽은 사람들이었나?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들보고 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예수가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 

용산에서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판단은 법원의 존엄사 인정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것이다. 국가가 보기에는 그들이 별로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국가는 그들의 생명연장을 거부했다.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죽음을 내린 국가가 잘못한 것일리 없다. 그럴 것이다. 다만, 죽음을 선택당한 그들은 아직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있다.

예수는 철거민들의 죽음을 결정한 국가 -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면,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누군가가 대신 그들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그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언제쯤 그들은 인간답게 죽길 원할까.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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