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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긍정적인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그런 낌새를 알 수 없습니다. 
 

 5(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반대측은 이 조항이 중고생들의 임신, 출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위의 조항이 임산, 출산, 동성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나요? 이 조항은 다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할 뿐입니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의 기본 정신입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은 그러면 안됩니까? 학생은 인간이 아닙니까? 인권이라면 그저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이지 미성년자는 안되고 성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이지 아님 성인권 뭐 이런거게?

   제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교복 자율화가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복장 자율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말 등골이 휘는게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아니라 애들 옷값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교복은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 줘서 요즘 그렇게나 노스페이스가 유행을 하는가 봅니다. 전두환 정권때 교복 자율화 시행시기에 부모님들 등골이 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질 못했군요. 그리고 두발의 자유화가 면학을 저해한다는 이야기 역시,,, 두발 자유와 학업 성취도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라도 갖고 나오시던지. 아니라면 이건 '꼰대' 소리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7(의사 표현의 자유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정치화되고 교내에서 정치 집회가 벌어질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어른들의 사회갈등에 아이들을 내세우고 갈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중고생들의 정치화로 인해 이익을 받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3.1운동, 5.18 광주, 87년 6월, 4.19 부정선거 등등 모두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화, 집회로 인해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은 되고 지금 우리 애들은 안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수가 없군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아젠다 중 하나가 '교권 붕괴'입니다.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고 일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겼다... 애들은 말로 해선 안되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많이 듣던 말입니다. 조센징은 맞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군대를 가면 정신을 고쳐 놓겠다고 폭행을 일삼지요. 그래서, 바꼈습니까? 그냥 눈치만 늘어납니다. 내재된 공포감이 늘어난 거지 폭행을 행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교육'이나 '교화'가 이뤄진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맞아서 배웠습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십니까? 사람을 때려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 역시나 학생들 역시 때려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학생이란 단어만 인간으로 바꾼다면 하등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면 왜 학생에게 학생인권(사실 이 말도 웃깁니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딴 학생인권조례 따위가 없어도 당연히 이런 건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는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학생들이 인간대접을 못 받으면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참 웃긴데 이걸 만든다고 반대하는 상황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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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들곶이 님께서 쓰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검토필요' " 에 대한 답글. 아고라 게시판에 썼던 제 글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23453
들곶이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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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뉴스를 소홀히 한 탓인지 전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신 규정들에 대해서, 저로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반성문 쓰는게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냐는 물음.

흔히 드라마에선 잘생긴 반항아들이 '전 잘못한게 없다구요!'라며 백지를 반성문으로 내곤 하지요.

모범생들은 꾸역꾸역 반성문을 깜지로 만들고 있는데 말이지요.

들곶이 님께선 반성문을 쓰신적이 없는지요?

전 모범생 소리 들으며 성실히 중고교 과정을 마쳤지만, 반성문 한 두번 정도는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반성문 쓰는 게 곤역이었습니다. 빈 백지가 까매지도록 죄를 고백해야할 만큼 내가 잘못한걸까.

왠지 북에서 한다는 자아비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전 오히려 이 쪽이 들곶이님이 말씀하시는 '좌편향' 냄새가 나는군요.

 

학생은 아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학교운영에 참가시켜선 안 된다구요?

얘기하신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지요. 그럼 대학생은 어떨까요?

대학생들은 20살이 넘어서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가능할까요? 선거권도 있고, 법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니까요. 그럼, 대학생들은, 왜 총장선거에 투표권이 없을까요? 각종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또, 들아가고 나서도 교수님들 앞에서 대표자인 학생은 왜 그리 작아지는지...

교수님들에 비해 대학생들은 아직 어리숙하니까 대학운영은 교수님들께 맡겨야 할까요?

 

논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 뭣하러 민주주의를 하나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이 국가를 통치하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참 진부해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광주항일운동, 4.19 혁명, 촛불집회(촛불집회는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군요. 그렇담 빼셔도 좋구요)

이런 일련의 민주주의 운동에서 가장 열심이었던건, 그래서 다른 세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건,

언제나 '미성숙한' 학생들이었다는 말, 참 진부하죠?

 

들곶이님은 '학생답게'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학생답게'와 '인간답게'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부디, 학생들을 조금만 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Posted by 눈감기 시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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